한국은 현재 사회의 부패(뇌물을 통한 부정청탁등)개혁을 통해 갈수록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의 반전하기 위한 하나의 회심의 카드로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고 그것은 곧
세계 top10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아직도 꾸준히 연평균 2~3%의 성장을 하는 국가에서 는 유일하게 뇌물 척결률 0%~1%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소비축소와 기저효과를 통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 효과 사이에서 무엇이 더욱 가치가 큰 것인가는 누구도 정확히 예단할수는 없지만.결국 명분이 승리함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기존 관계에 대한 일단의 변화가 발생할것임에는 분명하고 개인적으로 한국사회가 좀 더 인간관계에서 드라이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식의 방법이 파편화에 따른 관계의 무미건조함에 일조를 하는 것은 아닐지 여러가지로 흥미롭다 매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문이 드는 것은 어째서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도 큰 것인지,일례로 전문가들의 인식을 기반으로하는 CPI에서 2015y 기준 한국은 37위이고 일본은 18위로서 그 차이가 적지않고 다른 조사인 일반국민의 인식에서는 역례로 0.415로 역시 작은 차이가 아니다.
그리고 CPI의 계산 방식은 이와같다.
(통계청)
일반적인 관념과는 다른 상당히 생소한 지표들이 종합 산출되어 '부패인식지수' 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명명이 적합한지를 떠나 개인적으로 이런 국제순위를 볼때면 특이한 현상이 늘 발견된다.통계적으로 계량화될수있는 국가지표에서는 언제나 최상위권에 위치함에도 전문가를 대상으로하는 SURVEY나 FOF에서는 OECD최하위권에 머무른다라는 점으로 그것은 국가 상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전문가집단에게 평가를 맡길경우에는 어김없이 그러하다.하지만 전문가의 다른 측면은 설문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에 밀접한 관련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평가의 방법론이 인식이라는 한계상 자의석 해석과 상황적 지배논리에 다분히 영향 받음을 감안하면 난감해 짐은 CPI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인 설문조사의 경우만 해도 그러할수있을 것이다 과연 기업인들에게 부패적인 상황(부당한 권력으로 인한 이익이나 권리의 침해)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국민 일반의 이익과는 얼마나 부합되는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상존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이념적 양 극단성을(국가의 정통성과 그에 따른 헤게모니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의 척결을 목표로 하여 수십년간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들) 고려하면 과연 일반과 소위 전문가집단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중 무엇이 덜 경도된 결과인지 생각해 볼 문제로서 심심치 않게 터져나오는 전문집단의 최전선에 있는 교수들의 문제성 발언들이 병리적 사례로 거론하기 적당해 보이는데 대표적인 세력으로 한상조, 안병직, 이영훈등의 뉴라이트연합의 대등과 요 며칠전에는 연장선에서 서울교대의 C교수 사이에 발견되는 한가지 공통점이 역시 이에 해당된다 급격한 사회발전 과정에서 명멸하면서 후세대에는 사라져야할 여러 담론들의 층위가 단기간에 겹치면서 충돌하게 되고 이들은 그 병리적 결과물이라 할수 있으며 발언을 통해 가늠해 볼수있는 인식과 가치관의 기축에는 다분히 지난 100년간 벌어진 한국사회의 정경을 아우르는 중측적 모습들이 고스란히 격렬한 이념투쟁으로 내면화 되어있고(친일과 민족,매국과 독립, 독재와 민주화,친북과반북이고 당연히 반대편 진영에서도 이러한 불만이 팽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이 진단하는 사회및국가에 대한 편린적 담론과 현실인지는 과연 언제적 수용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그 정보에 기반한 평가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찬찬히 따져볼수록 여러모로 상식적 납득이 안가는 현실인식으로서 바탕이 되는 제양상의 여러 요인중 일본에 관련하여 집중하여 보면 식민시대의 일본인 혹은 그 후예들이 해석한 입장에서의 한국사 전반을 평가하거나 혹은 이런식으로 한국이 가서는 일본을 이길수 없다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정신상태가 병립,착종해 있고 양태는 극단적인 반감과 비례하는 체념 혹은 분출되는 열등감의 발로들이 계속하여 산열하는 모양새를 띔으로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애초 어째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 강박도 괴이하기 짝이 없어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그 반문으로 이이상 무엇을 더 앞서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아포리아가 형성되면서 점차 출구가 좁아지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표한한 생각들의 본원은 박정희의 역사관에 전유되어버린 60~80년대 국사교육 즉 그의 자서전에 등장하는 문구를 옮기면
"5천년의 역사는 개신되어야 한다. 반만년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해 퇴영과 조잡과 침체의 연쇄사다. 이 모든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이다."
라는 놀라울만큼 일제의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역사관을 깊숙히 이들과 박정희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됨으로 천착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극명해짐과 동시에 이런 것들에 사고를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추하게된다 아무리 등방적이지 못한 것이 당연한게 역사의 해석이라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세계사 서적을 고루 보아도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다.그리고 본인의 이런 진단이 올바르다면 이건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 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며 치료가 무엇으로 가능할련지 역시 알수가 없고. 아니면 분자생물학에서 거론되는 획득형질이론이 과학적 사실이라면 이는 그 연원이 박정희의 국보급 친일행적과 그가 한국의 근대화라는 결정적 시기에 무려 20년가까이 집권한 결과 보다 더욱 근원적인 요인일수도 있을테고.....물론 박정희의 일종의 이러한 사회적 소산들이 전적으로 그의 왜곡된 삶의 굴곡에 의해 이루어진 악의적인 의도라고 보진 않는다 어쩌면 저 당시만큼 민족주의적 역사교육의 심화와 기틀이 단단했던 적도 없을만큼 강성이었을 당시이기에 더 근본적인 한계는 애초 70년대 중반에야 제대로 시작된 역사연구와 그 결과물이 오늘날에도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는 진척의 속도를 감안하면 단순히 가장 큰 구도는 무엇이든 조선이 일본에 의해 참혹하리만치 무기력한 과정을 통해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 이상의 전제가 없을테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식 즉 삼단논법식의 "식민지배-강한존재-배워서 극복" 이라는 이러한 명제는 지난 100년간 가까이 한국인 대다수가 일상에서도 강렬하게 느끼고 사는 지상과제와도 같은 난제가 아니었을까 가늠해 볼수 있을테니.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딱히 무엇을 이 이상 더 앞서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어쩔수 없기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한 사회를 평가할때 모두가 동의할수 있는, 즉 주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타당히 그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표준적 지표들을 셈하여 보면 대략 삶의질, 군사, 스포츠, 도시, 문화, 인프라,시민의식으로 분류하고 이중 삶의질 군사 스포츠 문화 인프라는 정확히 계량화된 지표가 존재하기에 논외로 하며 도시의 문제도 본인에게 상당한 양의 정보가 존재하지만 역시 그 설이 너무 방대해짐으로 생략할수 있다면 남는것은 소위 말하는 길거리에 쓰레기버리지 않는 것으로서 대표되는(그런 나라는 지구상 어디 존재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지만) 시민의식의 평가의 난해함만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인터넷상에서 WEEABOO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미담을 일반화한 모자란 사고력을 배제한다면 역시 이러한 지표들로 그 용어에 적합하도록 근접할수 있지 않을까 한다.
1.가정폭력
2.인권등급
3.재활용 실천률
4.준법지수
5.치안
6.기부행위의 빈도와 자원봉사
7.선출직 권력기관 선정에 있어서의 투표및 세습율
8.교통사고 발생률
9.음식의 위생
10.층간소음의 민원율
11.유기동물의 발생율
12.대규모 폭력집단의 사회적 유무
13.쓰레기 투기의 양상
14.유실물의 회수율
이상의 13가지정도가 아마도 객관성을 담보하고 비교할수있는 지표들로서 이 모든것들은 비단 개개인의 실천이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러한 설계를 실천하게 만든 정책적 능력이야말로 시민의식의 충실도를 높이는 핵심이기에 따로 제도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도록 하겠다.동시에 지금 모든 사안을 다룬다는것은 내용이 방대해 짐으로 인해 몇가지 당장 생각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보면
<1>.가정폭력
2014y기준 인구 10만명당 수치는 일본:46.5(건)-한국:36.6(건)
*일본의 경우 그 통계의 범위가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한국의 경우 2013y기점으로 폭등하는 양상으로 바서 가정폭력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가족간으로 확대한듯 싶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분류로서 공표된 통계가 없기에 단순비교임에 주의를 요한다 만약 본인의 추론이 올바르다면 인당 발생률은 한국의 경우 하락할 여지가 상당하다.
<2>.인권등급
미국 국무부에서는 연례로 각국의 인권상황등 조사하여 등급별로 분류하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외국인-여성-아동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침해를 계량화하여 발표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늘 외국인과 미성년여성 및 강제 AV의 촬영을 요인으로 하여 항상 문제가 되는데 2015y 상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이 몇년전 보고서를 확인했을 당시는 일본의 경우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최하위등급 이었지만 그동안 개선으로 인해 한단계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 같다.
<3>.재활용 실천률
<5>.치안의 수준
NUMBEO에서 매년 해당 국가나 도시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가중치지수 방식을 이용하여 해당자가 느낀 안전도를 기반으로 하여 발표하는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2년연속 세계1위이고 일본의 경우도 최상위권 국가중 하나이며 주의할 점은 모든 통계가 그렇지만 사실상 최상위권간에 변별력은 불명확하고 그룹이나 범주로서 묶일수 있을 뿐이다.
<6>.공동체를 위한 기부행위의 빈도와 자원봉사
기부와 자원봉사는 타인을 위한 자신의 물적 시간적 자산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며 이러한 공공부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후발국가들에서 종종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발의 미진전이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통용되던 이웃이나 마을 그리고 친인척간의 상호호혜 행위와 더불어 종교성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상대적인 선진적 개발국가에서 경제력에 걸맞지 않은 기부행위의 낮은 순위는 단순화 할수는 없지만 전통사회의 급격한 해체와 함께 이러한 간극을 사회나 국가에서 적절히 대체하지 못한 상태의 일면을 확인할수도 있을것이고. 물론 징병제국가와 모병제국가간의 상호비교에도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의 수년간의 핵심노동력의 상실은 무시못할 여력 요인이니.
http://www.cafamerica.org/wp-content...B_V2_FINAL.pdf
1위 미얀마
2위 미국
3위 뉴질랜드
4위 호주
5위 캐나다
6위 영국
7위 네덜란드
20위 독일....
동북아시아권을 보면
26위 홍콩
34위 싱가폴
35위 대만
64위 한국
102위 일본
144위 중국 순이다
<7>.선출직 권력기관 선정에 있어서의 투표및 세습율
(1).직선제이후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추이 (일본의 경우는 의원내각제이기에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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